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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의 401k 개혁안

bn, 2021-01-23 10: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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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laimer: 마모는 정치글 금지입니다. Technical 한 부분에 대한 토론만 해 주시고 ideology에 대한 댓글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money.usnews.com/money/retirement/401ks/articles/president-bidens-proposed-changes-to-401-k-plans

 

tax deduction으로 되어있는 세제혜택을 tax credit으로 변경.

 

현행: marginal tax rate만큼 세금이 면제. E.g. 12% bracket에서는 contribution의 12프로만큼 혜택. 32% bracket에서는 32% 만큼 혜택

변경: 소득수준 상관 없이 26%만 면제

 

Rationale: 기존 제도는 고소득자들이 더 이익을 본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은퇴 planning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 이래도 roth일까요 아니면 traditional이 좀 더 우위를 가지고 갈까요? 

 

24 댓글

hk

2021-01-23 18:20:06

https://www.milemoa.com/bbs/board/8089199

지난번에 잠깐 논의가 되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AGI가 늘어나게되어서 long term capital gain 등에서 손해를 볼수 있을 듯합니다. 

스시러버

2021-01-23 19:39:23

AGI 가 가장 문제네요... 결국 roth IRA에 직접 불입할수 있는 허들이 높아지게 되니까요... 결국 무조건 backdoor로 가야할 거 같긴 하는데, roll-over 어카운트에서 맘대로 투자해서 좋았는데, 아쉽네요... 

라이트닝

2021-01-23 19:13:25

은퇴시 Effective tax rate이 26%가 되는지만 고려하시면될 것 같습니다. 32% tax bracket에 걸려도 effective taxrate은 26%보다 낮을 것 같은데요.

이보다 높다고 생각되시면 R 100%가 답이 되겠죠.

 

AGI 증가로 인한 long term capital gain tax가 23.8% 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는 은퇴 후에도 taxable이 커지고 T에서 빼야 할 돈이 많으면 여전히 발생하는 일이니 개인차가 많을 것 같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회사 매칭인데요. 형평성 문제를 따지면 매칭도 소득이니 26%만 해줄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결국 매칭도 소득으로 잡히고 26%만 디덕션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동네ml대장

2021-01-23 19:26:08

매칭에 세금 내는건 상상도 못해봤었는데 말씀 듣고보니 그렇게 할 가능성이 크네요. 지금 매칭은 100% pre tax인 셈이니깐요. 

스시러버

2021-01-23 19:41:14

매칭에 소득세를 잡는 다니.. 회사 입장에서도 세금을 혹시라도 더 낼 가능성이 생기면 오히려 줄일 가능성도 있겠네요... 

 

은퇴소득과 국가별 이민비자 쿼터는 안건드리길 바랬는데... 아쉽네요....

라이트닝

2021-01-23 20:38:12

회사가 세금 내는 것은 아니니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Withhold를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있겠네요.

urii

2021-01-23 21:04:58

원안이라고 하기에는 우습지만 적어도 원래 블루프린트에는 employer contribution자체는 pretax로 들어가는 걸로 되어있어요

라이트닝

2021-01-23 21:54:15

이젠 pre-tax가 없어지는 형세이네요. Tax deduction 401k로 이름 바꿔야죠.

Alpha

2021-01-24 02:44:02

최종안을 봐야겠지만, tax bracket별로 상이한 tax deduction 비율 차이를 없애는 것이 골자라면 원안대로 employer matching은 pre-tax로 들어가서 tax deferral 되는 것이 논리적인 것 같네요. 애초에 employer matching 부분은 tax deduction이 안되니까 굳이 새로운 법안에서 건드릴 필요가 없어보여요.

라이트닝

2021-01-24 06:50:41

저도 이것이 희망 사항인데요.

Employer matching은 payroll tax도 안남는 흔적도 없는 돈이긴 합니다.
그래서, T 401k와는 조금 다르긴 한데요.
왜 매칭이 R 401k로 못들어가냐를 고민해보니 세금 문제를 복잡하기 안만들기 위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R로 매칭이 되면 세금을 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저소득자 401k 넣으면 tax credit을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도 복잡한데 너무 복잡해져요.

Alpha

2021-01-24 00:34:03

아직 unknown이 너무 많아서 조심스럽지만 26% tax credit이면 Trad가 대부분의 경우에 Roth대비 이득일 것 같습니다. 드물게 tax credit으로 받은 26%보다 높은 effective tax rate으로 은퇴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Trad가 불리해 질 수 있겠네요. 어쨌든 우선 나온 정보만 가지고 재구성 해보면요.

 

Tax deduction을 없애고 tax credit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현재처럼 401(k)에 넣은 pre-tax money가 은퇴시까지 tax deferral되는 구조가 아니라 401(k) 불입을 after-tax money로 하고 매년 tax return시 26% credit을 받는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그리고 향후 인출시 원금 부분은 after-tax money이기 때문에 세금이 붙지 않고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긴다는 거겠죠. (수익부분에 대해서 ordinary income tax를 적용하겠지만 LT capital gain tax 같이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26% tax credit은 Trad로 불입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Roth로 불입하면 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Trad 불입시 받게되는 26% tax credit을 고이 모셔서 Taxable에 투자해야 Roth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axable에서 거둔 투자 수익은 인출 시 long-term capital gain tax를 내게 되겠죠. 

 

뉴스기사만으로 추정해서 일단 여기까지만 오는데도 가정이 많이 들어 가네요. Taxable에서의 TLH도 일단 복잡하니까 무시하고요.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넣어서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대부분의 경우에 Trad가 이득인 것 같아요. 위에 @라이트닝님도 언급하셨듯이 Roth가 이득인 경우는 결국 Trad와 Taxable에 쌓인 taxable income의 규모가 너무 커져서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경우에 한해서인데요. 여러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1) 은퇴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복리효과가 크거나 2) 회사 matching이 많아서 tax deferral되는 다른 source의 수입이 많거나 3) 투자를 잘해서 복리수익률이 매우 높아서 결과적으로 인출 시 effective tax rate이 급격히 올라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죠아죠아

2021-01-24 02:05:53

아 tax deferred 아니고 tax credit 이라면 나중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는것이군요! 그럼 roth로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것 아닌가요? 새로운 해석의 관점 감사합니다

Alpha

2021-01-24 02:22:07

Trad에 넣은 원금은 after-tax money이니 세금면제지만, 향후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향후에 처분시 세금을 내야겠죠. 어떤 세율을 적용할지는 최종안을 봐야하겠지만요.

죠아죠아

2021-01-24 02:50:47

아 저는 이미 세금을 냈으므로, roth처럼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해버렸네요;; 말씀감사합니다. 최종안이 나오면 다시 마모에 정리글이 올라오기를 희망해봅니다. ^^

라이트닝

2021-01-24 07:16:41

원금이 after tax가 될지 좀 의문인데요.
만약 이것이 된다면 Roth conversion하면 되거든요.
그럼 Roth로 넣어도 credit은 여전히 받게 되는데요.
이런 꼼수를 그냥 둘까요?

Tax deduction 받은 만큼은 pre-tax가 되고, 나머지는 after-tax로 해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은 있는데요.
이렇게만 해줘도 바로 Roth conversion하면 좀 손해를 덜 보겠네요.

근데, 이렇게 자꾸 생각해보니 이 방법은 현실성이 점점 없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지다보면 룰이 너무 복잡해져서 덕지 덕지가 될 확률이 커보이네요.
 

Alpha

2021-01-24 16:54:31

1) Tax deduction을 하는 대신 모두에게 동일한 26% 비율로 해주느냐 (pre-tax) 2) Tax deduction을 아예 없애고 Tax credit을 26% 주느냐 (after-tax)의 문제로 귀결 되는데요. 본문에 링크된 뉴스의 wording 상으로는 후자로 보여서 원금은 after-tax로 들어가는 걸로 이해했습니다. 뉴스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최종안을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라이트닝님께서 지적하신대로 after-tax 불입으로 credit을 챙긴 후 바로 Roth conversion하는 loophole을 어떻게 막을것인지가 같이 논의되어야겠죠. 이 loophole 자체는 쉽게 막을 수 있겠지만, 우려되는 것은 기존의 backdoor Roth와 mega-backdoor Roth을 함께 손보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네요. 특히 mega-backdoor Roth는 거의 동일한 과정이 되니까요.

라이트닝

2021-01-24 22:13:02

좋은 시절 다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urii

2021-01-24 23:40:02

다른 댓글에서 얘기했지만 일단 roth treatment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 거 같고, 그대로 시행된다는 big if하에서는 기존 roth 401k가 그야말로 high income+ high net worth 가구들만 불입하는 플랜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수순은 roth 집어넣는 문을 일제히 닫는 게 언젠가 될 수도 있겠죠. 

urii

2021-01-24 23:30:31

지금 다시 찾아보니 원안은 2011년 brookings proposal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저는 heritage라고 잘 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그때 돌아다녔던 것이 그나마 구체적인데, 그간 세제도 바뀌고 트럼프 집권기 동안 묻혀있었죠. 2011년 당시 brookings에서 있다가 나중에 biden vp office chief economist도 하던 ben harris라는 분이 biden 선거 공약에 집어넣으면서 살아났는데, 적용 rate 바뀐거 말고는 아직 공개된 변화가 없어서 많이들 2011년 기준 디테일로 판단하는 거 같아요. 그 기준에서는 새로운 연방 크레딧 받는 플랜이 roth처럼 allowed to grow tax free네요.

 

 

라이트닝

2021-01-25 00:48:57

이러면 더 좋죠. R에 넣고 크래딧 받는 것인데요.

ori9

2021-01-24 03:12:10

고용주 입장에선 withholding 계산할 때는 편하긴 하겠네요. 저(?)소득층 입장에선 은퇴구자에 적립할 인센티브가 될테고요. 고소득자는 알아서 로스 비중을 높이면 큰 손해는 없을 듯 합니다. 제겐 일단 긍정적으로 보이네요.

luminis

2021-01-24 04:12:47

자세한 내용을 봐야 확실하겠지만, 균일하게 26% 크레딧으로 받는 것이니 정부에서 주는 '매칭'이라고 봐도 될 것 같네요. 대신 페이첵 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정산시 받는 모양이 될 것 같구요. 현재 401k 외에 백도어 등의 방법으로 이미 Roth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굳이 정부매칭을 포기하고 Roth 비중을 높일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은퇴자금 세금혜택이 줄어드는게 아쉽긴한데 만약 바이든이 공약대로 메디케어 나이를 60세로 낮출 수 있다면 보상이 될 것 같아요.

라이트닝

2021-01-24 07:08:12

페이첵마다 주나 안주냐는 tax withhold를 조절하면 되니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정산되고 나서 세금양이 줄어드는 사람과 늘어나는 사람이 생기겠죠.

기존에는 정부 매칭이 37%였던 사람이 26%가 되는데, 나중에 빼쓸 때 26% 이상 세금 내야 한다면 Roth가 유리하게 되는거죠.
기존에는 37% 세율 걸리던 사람은 Traditional이 손해보기 힘든 구조였는데요.
지금은 계산기를 좀 돌려봐야 되게 되었습니다.

랑펠로

2021-01-24 19:39:33

이러면 Traditional deduction이 26%로 고정되는거죠? 26%보다 많이 deduction받건 분들은 조금 손해고 그 이하였던 분들은 이득. Roth는 어차피 변동이 없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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