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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wise와 제휴하여 $2.13에 미국으로 송금 지원

프로애남이, 2021.06.16 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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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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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_2598.jpeg

 

시티와 제휴하여 진행하는 카카오 해외 송금 쓰시는 분들 많으셨죠? 신한은행에서 wise(구 transferwise)와 제휴하여 재미난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모바일로도 개설 가능한 "체인지업 예금" 상품에서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 wise를 통해서 송금을 할 수 있는 상품인데요,

미국의 경우 고정 수수료로 $2.13이라고 합니다.

(체인지업 예금은 여러 통화를 담을 수 있는 계좌 상품인데, 모바일 앱에서 한화를 환전하여 입금할 수 있습니다).

 

송금 한도는 1회 $5k, 1일 $15k입니다.

 

*법률의 검토

 

⎡외국환거래법⎦과 대판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자본거래'라 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제3조 19항 가목)

이러한 자본거래는  동법 제18조에 따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 하여 반드시 관계 행정청(기획재정부장관)에 신고 뿐 아니라 수리를 요하도록 하고 있는데(수리가 되지 않았는데 진행시 불법), 관계 시행령에서 이 중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32조 2항, 기획재정부장관에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의 소액 자본거래인데요, ⎡외국환거래규정⎦제7-2조 7항에 따라 5천불 이하의 경우 별도로신고를 받을 필요도 없고, 이 한도는 5만불 송금 한도와 별도로 관리됩니다(5만불 송금 한도는 8호에서 규정) - 아울러 이 5만불 규정 또한 별도의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이지, 사실 외화 송금을 규제하는 한도는 없습니다.

 

----

7.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지급등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5.3. 개정>

 
8.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5천불 초과 5만불 이내이고, 연간 지급누계금액이 제4-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지급시 제4-3조제3항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의 내용을 확인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5.3. 개정>
----
 
이렇게 보면 5천불 이내로 소액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 사실상 무제한으로 보이지만 ⎡외국환거래법⎦ 제29조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제40조에 따라 10억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그 이외에도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돈을 보내는 것이야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 거래 등의 목적에 따라 큰 금액을 보내셔야 할 경우 반드시 외국환거래법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외국환거래법에 대하여 송금에 대해서는 더 자유를 주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송금하는 것이 '분할 거래'인지 아닌지, 각 송금의 성격에 따라 판단을 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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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댓글

단거중독

2021.06.16 17:40:07

Wise 를 한달에 평균 한번 정도 쓰는데... 미국서 한국으로 돈을 보내는데... 신한은행 상품은 한국서 미국으로 보내는 건가요?  Wise 는 한번 보낼때.. 50만원 보내면 보통 6-7불 정도 수수료 나오는 거 같아요..  가족들이 모두 신한은행을 사용중이라... 신한은행으로만 보내는 중입니다..

프로애남이

2021.06.16 19:58:51

넵...와이즈 기존 서비스는 한국 -> 미국은 지원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신한은행에서 -> 미국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빌리시모

2021.06.17 02:27:39

제가 저번주에 5000달러 보내봤는데 ACH방식이라 미국 계좌에서 인터네셔널 인바운드 Fee가 안붙네요. 좋은거 같아요

더큰그림

2021.06.17 06:07:35

저도 한번 이용해 보려 합니다. 송금하실때, 환율우대율, 송금에서 수취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떤가요? 카뱅은 50% 우대, 1박2일정도면 들어왔어요~ 

빌리시모

2021.06.17 12:39:16

달러 내려갈때마다 신한 외화통장에 사두었던거라서요. 2.13달러 빼고 그대로 들어왔어요. 반나절 정도 걸린듯 합니다

걸어가기

2021.06.17 03:37:19

와이어바알리 보다 한도가 높아서 좋네요. (3K < 5K) 

다음 번에 이용해봐야겠슴다

하늘님

2021.06.17 04:13:56

실제 미국으로 송금 년간 한도가 궁금하네요

프로애남이

2021.06.17 10:05:44

이게 좀 굉장히 애매한 문제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 거래의 성격, 송금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인데요,

 

예컨대 비트코인의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거래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총 10억 원을 송금하여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안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쪼개기 송금에 속하지 않고 각 거래가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고 그 송금을 반복하다 10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의 양태, 목적, 쪼개기 등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송금한도가 5만! 이렇게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다만 연간 1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록 무죄라고 하더라도 검찰에 오고가고 법원에 오고가는 것은 피곤한 일이니까요)

또 부동산 구매 등의 자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기덕후

2022.02.08 03:18:32

이 서비스 한번 써보려고 했는데 Wise 응답이 정상이 아니라면서 안되네요. 혹시 최근에 보내신 분 계신가요?

프로애남이

2022.02.08 08:02:54

혹시 기존에 Wise account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비슷하게 계속 에러가 뜨고 상담원도 잘 모르길래 wise 계정을 닫았더니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이언

2022.10.17 11:59:18

저도 지금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신한 솔 앱에 들어가서 Wise 해외송금서비스 진행하려는데 자꾸 "입력 내용 오류입니다. 오류항목 확인하세요. Wise TW_02_000 응답이 정상이 아닙니다 에러코드 422.." 뭐 이런식으로 뜨는데요. 잘못입력한게 없는데 자꾸 이렇게 뜨니 황당하네요. 혹시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자이언

2022.10.17 12:00:09

저는 Wise 계정도 없는데 그러네요.

프로애남이

2022.10.17 18:49:56

헉.. ㅠㅠ 신한쪽에 전화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돌고도는핫딜

2022.02.08 04:16:52

신한은행 계좌를 꼭 갖고있어야 하는건가요?

프로애남이

2022.02.08 08:03:52

네, 신한 계좌가 있으셔야 합니다.

JoshuaR

2023.08.30 04:16:25

신한은행에 "외환" 계좌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쏠 앱으로 개설해보려고 했는데 해외거주자 (= 국내 비거주자) 는 비대면 개설이 안된다고 하네요 ㅠㅜ 혹시 미주 신한은행에 방문하면 개설을 해줄지 궁금합니다. 차로 6시간 정도 거리에 브랜치가 있어서 한번 방문해 볼까 생각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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